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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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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바른
2
신촌
2
율촌
1
보나
1
한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41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94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2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다282391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8상,685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2다196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상,66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2010년
9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83933 판결
  [건물대금][공2010상,656]
   건물대금
   민법

2009년
10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1560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74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7년
12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6다39270,39287 판결
  [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·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][미간행]
  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 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
   민법

2000년
1987년
1982년
15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0다851 판결
  [매매계약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55]
   매매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

1980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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